전세계약 담보 대출금지 특약 유효한지 알아보기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에서 담보 대출금지 특약이 유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약 사례소개 세입자와 전세계약서를 쓸 때 추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넣은 적이 있는데 유효할까요? 그리고 특약위반시 패널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담보대출 금지 특약 유효할까? 포인트1. 위약금에 대한 특약은 없었음 이 사례를 보면 대출금지 특약만 있고 위약금/패널티에 대한 특약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금지사항을 어겼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후순위 대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거든 포인트2. 후순위 대출시 세입자의 피해 주인이 집을 담보로 후순위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의 ..